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가운데, 정부는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을 정리할 방침이다.
13일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과 관련해 "현장에서도 혼란이 심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달 안에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2021년 7월 준공된 해당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최종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원칙적으로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2024년 시행된 개정법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2029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서초구는 조합원들에게 법정 의견제출 기간 50일을 보장하려면 연내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1일 구청장 명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 부과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요구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도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재초환을 없애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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