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데뷔 과정과 관련한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과거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해 지난 10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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