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한 각 20억 원 및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와 퍼포먼스가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빌리프랩은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캐스팅 과정에서 연습생 관리에 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쏘스뮤직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 및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희진의 발언들이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책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을 주장하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반소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수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양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 측은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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