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헤어와 메이크업, 안무 등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두 그룹의 유사성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작품의 모방 여부를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기존 작품의 특징을 받아들이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작품의 유사성과 독창성에 관한 비판과 의견 교환에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온라인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미 제기된 논란에 자신의 평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빌리프랩이 주장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 자체에 관한 판단과는 구분된다.
반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과 신용, 대중적 인지도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진스의 성과는 민 전 대표의 기여뿐 아니라 어도어 등 관련 법인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고 제작한 행위가 민 전 대표 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에 반박하며 내놓은 입장 역시 민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발굴과 데뷔 과정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회사를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발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쏘스뮤직을 향해 사용한 ‘양아치’ 등의 표현도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위법한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데뷔 과정에 관해서도 쏘스뮤직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이며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4년 6월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도 같은 해 7월 뉴진스 멤버들의 발굴 및 관리, 데뷔 과정 등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5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의 대응과 아일릿의 기획·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이 침해됐다며 5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의 진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날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 각각 청구를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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