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케타민을 샀다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별도 투약 1회는 유죄로 인정했다. /셔터스톡
4줄 요약
누가: 케타민 판매와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결과: 항소심에서 판매 혐의 무죄, 판매와 별개인 투약 1회는 징역 4개월 (확정)
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케타민을 샀다고 진술한 공동피고인 B씨의 말은 이전 투약 정황과 거듭 바뀐 날짜 등에 비춰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판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쟁점: 물증 없이 마약을 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마약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저 사람에게서 샀다'고 진술했다면, 돈이 오간 기록이 없어도 판매자로 처벌받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6년 10월 케타민 판매와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판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서 케타민을 샀다고 진술한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매와 별개로 A씨가 항소심에서 인정한 케타민 투약 1회에는 징역 4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왜 케타민 판매를 유죄로 봤나⋯'샀다'는 진술 믿을 만하다고 판단
B씨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다음 날 검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서 케타민을 사서 투약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2024년 7월 B씨에게 케타민 약 0.5g을 20만 원에 팔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고, B씨도 케타민을 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B씨가 케타민 거래 날짜와 대금 액수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진술이 일부 번복됐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할 것은 아니고, 매수 경위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B씨 본인도 케타민을 산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만큼 A씨를 거짓으로 지목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두 사람의 통화 기록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1심은 판매와 투약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다.
물증 없이 '샀다'는 진술만으로 마약 판매가 입증될까⋯법원 "합리적인 의심 배제할 신빙성 있어야"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케타민을 판 사실이 없다며, 판매 혐의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B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매 사실을 부인해 왔다.
A씨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2025년 4월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안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4도1779 판결 등)를 들어 기준을 밝혔다. 판매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거래를 부인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마약류를 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준에 비춰 B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로도 판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측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판매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B씨가 처음 거래한 A씨에게 외상으로 샀다는 경위, 바뀐 거래 날짜, 만난 사실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 B씨가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 등이다.
A씨가 첫 거래부터 외상을 줬다는 B씨 말, 믿을 만할까⋯법원 "외상 허락은 이례적"
B씨는 A씨에게서 케타민을 처음 사면서 대금 2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여러 면에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먼저 B씨는 그전에도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였다. B씨가 체포된 날 채취한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모발이 한 달에 평균 1㎝씩 자라는 점에 비춰 4개월에서 7개월 전에 투약한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A씨에게서 받은 케타민을 처음 투약해 봤다는 B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매수처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전까지 A씨에게서 케타민을 사 본 적이 없던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연락해 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두 사람이 외상거래를 할 만큼 친밀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첫 거래인데 A씨가 외상을 허락했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체포돼 대금을 주지 못했는데도 A씨가 대금을 달라고 연락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는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케타민 거래 날짜 두 번 바꾼 B씨, 단순 착각이었을까⋯법원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려워"
1심이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유는 아니라고 본 날짜 번복을 항소심은 다르게 봤다.
B씨는 체포 다음 날 검찰 첫 조사에서 케타민을 사서 투약한 시점을 약 4일 전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와 조서 열람 과정에서 날짜를 두 차례 바꿨다.
재판부는 과거 일을 떠올리다 날짜를 혼동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스스로 케타민을 사서 투약했다고 털어놓았고 범행과 조사 사이 간격도 매우 가까워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진술대로라면 투약은 체포된 날 있었는데도 처음에 '4일 전'이라고 말한 이유와 경위가 석연치 않은 면도 있다고 했다.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로 마약 거래 증명될까⋯법원, 만난 사실 넘어 판매까지는 증명 못 해
1심이 진술에 부합한다고 본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케타민을 팔았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A씨도 B씨가 케타민을 샀다고 한 날 밤 B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당시 A씨가 케타민을 갖고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휴대전화 유심 관련 일로 B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B씨와 함께 현장에 갔던 증인도 '유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그 전부터 유심 관련 대화를 해 온 점 등에 비춰 그 일로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케타민을 건네받았다고 한 그날 밤 상황에 관해서도, B씨와 함께 현장에 갔던 증인의 진술이 B씨가 아니라 A씨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B씨는 왜 A씨에게서 샀다고 했을까⋯법원, 공급책 숨기거나 감형 노렸을 가능성 배제 못 해
1심은 B씨가 A씨를 거짓으로 지목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공급책을 숨기려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발 감정에서 이전 투약 정황이 드러나 거래하던 공급책을 추적하는 수사가 시작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마약사범은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해 형을 감경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B씨가 감형받으려고 A씨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케타민 판매 혐의 무죄를 받은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기지국 위치와 편의점 결제 내역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투약 정황만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약물을 매수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황 증거를 자백의 핵심 보강 증거로 비약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의 명백한 일탈이다"라고 했다.
또 "모발 감정의 법화학적 특성과 현장 목격자의 증언이 결합하면서, 공동피고인의 일방적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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