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올해 상반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 변경으로 발생한 현장 갈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선정 기준 정립과 실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사각지대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13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재활시설 신규 종사자 인건비 기준 변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원 형평성 ▲점자블록 및 미디어 수어뉴스 오류 점검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기준을 따르던 정신재활시설 인건비를 올해 상반기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일괄 변경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빠졌고, 신규 채용 인력의 보수가 낮아져 전문 인력 수급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시장 지시에 따라 국·시비 시설 전반의 종사자 처우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신규 종사자 역시 연차별로 기준을 맞춰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천시 등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4곳 중 3곳이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되면서 시설별 선정 경과 기간 기준이 오락가락해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질타했고, 김 국장은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확인해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횡단보도·전철역 출구 점자블록 오류 전수조사와 미디어 생활 수어뉴스 검수 체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연수구 센트럴파크 실외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점검일 누락 상태로 방치된 점을 꼬집으며 실시간 원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교통·관련 부서와 협업해 점자블록과 수어 오류를 보완하고, 시 전체 4,940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태를 재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복지 인건비·보조금 기준 확립과 장애인 정보 접근성 및 응급의료기기 관리 체계 고도화는 복지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주 인천시의원은 “모든 분야에 형평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장 여건이 열악한 시설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통과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정보접근권을 해치는 점자블록과 수어 오류를 선제적으로 바로잡고, 응급 상황에서 즉시 작동해야 할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역시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