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게시판에 신상폭로…"학교에서 지도 받아 책임능력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급생의 신상을 허락 없이 공개한 초등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고야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나고야 거주 A양이 동급생인 B양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며 B양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양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작년 봄 한 한류 아이돌그룹의 팬용 게시판에 A양이 다니는 학교와 이름 등을 적은 글을 3건 게시했고, 이에 A양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으로 160만엔(약 1천332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는 A양이 공개를 바라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된다며 B양의 부모가 아닌 B양에게 40만엔(약 333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B양 측은 B양이 게시글을 올릴 당시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다루도록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며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은 민사 소송에서 미성년자더라도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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