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머니 손을 꼽은 채로 첫 공판 법정을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고 있는 스타가 있다.
'뺑소니·술타기 의혹’ 첫 재판 위해 13일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는 90년대 톱스타의 모습. / 유튜브 'MBCNEWS'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검은 정장과 마스크 차림의 배우 이재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1990년대 톱스타로 불렸던 배우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청사를 향하는 장면에서 시선이 머문 곳은 얼굴이 아니라 바지 호주머니였다. 취재진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꽂아넣고 걷는 모습이 포착되자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이고, 사고가 난 3월 6일로부터 252일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다.
마스크 위로 쏟아진 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재룡도 예외가 아니어서 취재진이 늘어선 법원 앞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
법원으로 향하는 이재룡은 검은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였다.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카메라에 잡힌 것은 걸음걸이와 손의 위치였다.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꽂아넣고 걷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퍼지면서 법정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두고 말들이 이어졌다. 재판 결과와는 무관한 대목이지만, 법원 출석 장면은 공판 내용보다 먼저 대중에게 닿는 정보다.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걸어 들어갔는지가 기사 첫머리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3월 6일 밤 청담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장소는 강남 한복판이었고 금요일 밤이었다. 경찰이 이재룡을 붙잡은 시각은 다음 날 오전 2시쯤이었다. 장소는 사고 현장이 아니라 지인의 집이었다.
사고 이후의 동선은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사고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곧바로 다른 술자리에 앉았다는 의미다. 해당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이재룡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 범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수치는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신 다음 측정된 결과여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구분된다. 수사기관이 이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를 단정하지 못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뺑소니·술타기 의혹…이재룡의 법정 출석 / 뉴스1
지인 집에서 마셨다던 주장, 소주 4잔으로 바뀌었다
진술은 한 번 바뀌었다. 이재룡은 조사 초기에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룡이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과,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났는지를 가르는 진술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접촉 정도를 가볍게 인식했다는 취지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서 고의 여부를 다투는 지점과 닿는다. 반면 중앙분리대가 수리비 약 300만원 규모로 파손됐다는 조사 결과는 사고의 크기를 가늠하는 자료다. 두 내용이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재판부가 증거를 살핀 뒤에야 드러난다.
'술타기'란 무엇이고 왜 처벌 규정이 생겼나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가리킨다. 경찰이 측정하는 수치는 측정 시점의 것이어서,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이 틈을 막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다.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이 도입의 계기가 됐다.
새로 들어간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의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범이면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해당 조항이 시행된 뒤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이재룡의 혐의에도 적용된다.
처벌 기준은 법정형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고, 음주측정방해죄의 권고 형량을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0만원으로 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
법정 향하는 이재룡. / 뉴스1
음주운전 혐의는 왜 기소에서 빠졌나
경찰은 처음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두 가지만으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혐의 제외의 이유로 전해진 것이 입증의 한계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체중과 신체 조건,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추산 결과 운전 당시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술타기 의혹이 겹친다. 추가 음주가 운전 당시 수치를 가린 탓에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 추가 음주 행위가 따로 음주측정 방해라는 혐의가 됐다. 음주운전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술을 더 마신 행위는 별도 범죄로 법정에 올랐다.
사고 후 미조치,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가
사고 후 미조치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구분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친 뒤 달아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적용돼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이재룡에게는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기소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다. 제148조에는 하한이 따로 없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두 혐의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선고 단계에서는 각각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이 정해진다.
경찰 피의자 조사 받고 귀가하는 이재룡. / 뉴스1
한 달 미뤄진 첫 공판
첫 공판은 원래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혀 있었다. 이재룡 측 변호인이 지난 9월 4일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일 변경으로 사고 발생부터 첫 공판까지 걸린 기간은 약 8개월, 정확히는 252일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건은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을 거쳐 법원에 도착했다. 불구속 재판이어서 이재룡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첫 공판 이후의 기일과 선고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2003년, 2019년 그리고 올해
법원 앞 장면이 유독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배경에는 과거 전력이 있다. 이재룡은 2003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이다.
올해 3월 사고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된 논란은 세 번째다. 2003년과 2019년, 2026년으로 이어지는 간격은 각각 16년과 7년이다. 두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사건이 불거졌고,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과 추가 음주 의혹을 함께 담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과거 전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선고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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