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가 영상 콘텐츠 공모에 치우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제안을 실제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채택된 공모 제안 307건 가운데 144건(46.9%)이 디지털 교육 분야에 집중됐고, 올해도 숏폼과 마이크로러닝 등 영상 제작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 계획과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은 연초 계획에 없던 공모가 추진됐으며, 일부 부서는 예산 집행액이 31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5.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의 예산 잔액은 5천320만원이다.
윤소영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을 알리기 위해 참여하기 쉬운 콘텐츠 공모를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개선 제안을 받는 창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정책서포터즈를 505명으로 늘리고 교육지원청 예산도 4억5천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집행 내역과 정책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의 책임성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하루에 공모작 80여 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등 주요 간부가 지난 7~9월 열린 심사위원회에 세 차례 모두 불참했다며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간부가 심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민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가 경기교육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과 정책서포터즈 사후 관리 체계를 정비해 보고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