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역대급 초과세수를 묶어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든든한 재정댐이라는 의견과 이름뿐인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충돌했다.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갈등의 시작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이 기금을 "한마디로 재정댐"이라고 명명했다.
안 의원은 "세수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의 적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송헌재 교수는 기금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가 넘치니까 그때 발행했던 국채부터 갚자라는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상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논리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부 지출 항목으로 들어가면 시각차는 더 뚜렷해진다. 안도걸 의원은 내년도 초과세수 중 약 45조 원을 아동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과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헌재 교수는 "농촌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같은 것들은 당장 필요한 돈"이라며 "기금이 소진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사업들은 없어지나"라고 반문했다. 단기 예산인 기금으로 계속사업을 덮어 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이른바 '국회 패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지출액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변경할 수 있다.
송헌재 교수는 국가재정법 체계를 언급하며 "보통 사업성 기금은 2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쌈짓돈 전락 우려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국회가 다 심사를 해서 결정시켜준 것"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금융성 기금(적립)은 30%, 사업성 기금(지출)은 20%로 국회 통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 밝혔다.
지방재정의 권한 침해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내국세의 약 40%는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야 하지만, 초과세수가 기금으로 편입되면 당장 지자체로 가는 돈이 줄어든다.
송헌재 교수는 "나중에 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중앙정부도 162조를 다 갖다 써버리면 내년에 다 써버리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장래에 쓸 돈을 국가 차원에서 저축해두는 개념이라고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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