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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금 반환이 막막해지자 개인회생을 검토하던 A씨에게는 최근 있었던 금전 거래가 걸린다.
지인의 부탁으로 수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단기간에 전액을 출금해 지인 측 거래 대금 용도로 전달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을 앞두고 계좌를 거쳐 간 그 입출금 내역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경매·공매 특례나 우선매수권 같은 별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는 무관하다. 미반환된 전세보증금 때문에 생긴 대출채무도 다른 빚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올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피해자 결정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반환채권)과 관련 대출채무, 소득·지출을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결정을 받았을 때 주어지는 혜택까지 그대로 받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안도 안호진 변호사는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이 있으면 단축변제를 신청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단축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신청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우대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신청 직전 수백만원 입출금,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전후한 자금 흐름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꼼꼼히 들여다보는 항목이다.
신청 직전 고액이 입금됐다가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빠져나간 내역은 본인 재산을 숨기려는 거래가 아닌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인의 부탁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단기간에 전액 출금한 사정도 이런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신청 직전 발생한 수백만원 상당의 차명 입출금 거래는 자금 은닉이나 부당 거래로 의심받을 여지가 크며, 회생위원의 소명 요구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절차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인 부탁으로 받은 돈을 단기간에 출금한 내역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소명이 필요한 자금 흐름으로 분류된다.
그 돈이 실제로 지인 측 거래 대금 용도로 전달된 것이었고 본인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계좌 이체 내역이나 거래 관련 증빙서류, 지인의 확인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거래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됐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을 앞둔 시점에 있었던 목돈 입출금처럼 설명이 필요한 자금 흐름은, 소명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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