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국 운영·관리 약사가 주도…재단 관여 정황 없어"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 수천억원의 국고보조금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원불교 재단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원불교와 약사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0∼2020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앞에서 소위 '면대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와 국고보조금 등 약 2천800억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대 약국은 약사 명의로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약사 면허가 없는 법인이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일컫는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약국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익 대부분은 원불교 재단에 전달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이자 원불교 교무인 A씨가 약국의 운영과 관리를 도맡고 재단 측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와 판매 매뉴얼 작성, 자금 유통 현황 등 장기간 약국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약국의 설립과 관리는 오롯이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봐도 원불교 재단이 운영에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 수익이 기부금 형태로 약 88억원이나 원불교 재단 측에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가정이 없는 성직자로 원불교 외에 다른 단체에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약국의 설립 동기에 대해 '원불교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고, 원불교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 금액을 정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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