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곳 기획감독…근로소득자 적고 사업소득자 많은 사업장 집중 감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 하는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곳에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게 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란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줘야 하는 법정 수당 등을 피하려고 사업장을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기획 감독을 실시해 총 72곳에서 노동자 1천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6억8천5백만원을 잡아냈다.
이번 감독에서는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구인 광고 감시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5인이 안 되는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이 넘게 고용된 사업장이 감시 대상이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가 다수 고용된 업종도 주요 관찰 대상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위법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이들은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으로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대부분인 업종에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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