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군의관이나 인근 약국이 없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벽지에서 멀미약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예외 현장 확대
이번 개정은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해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부는 열차·항공기·선박·무약촌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일정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으로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서 바로 약 수령
지금까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군인뿐이었다.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군무원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3조를 고쳐 군무원에게도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관리 공백도 메운다. 그동안 격오지 부대에서는 원격진료에 따라 쓰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생겼다.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가진 군무원도 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다.
◆군의관 없는 부대·지방공항도 ‘특수장소’로
군의관이 줄면서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가 늘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주변에 약국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쓸 약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군의관 미배치 부대 가운데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이런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쓰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 해당한다.
지방 중소공항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들 공항은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들어서기 어렵고, 입지 탓에 인근 약국을 이용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앞으로는 약국과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한다. 이용객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에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섬 지역 멀미약 허용…약국 공급가 기준도 손질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는 그동안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었다.
배를 탈 때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진토제를 취급 의약품에 추가했다.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가격 기준도 바뀐다.
현행 고시는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한 값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쳤다.
가격 부담을 덜어 약국의 참여를 끌어내고, 특수장소의 의약품 공급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령’ 관련 의견은 12월 22일까지,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까지 받는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나 (국민참여입법센터)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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