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영학교 113곳은 운영비 '0원'…학교당 예산 최대 38배 격차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학교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 5곳 중 1곳 꼴로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등 지역별 지원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곳(광주·전남 별도 집계)이 정규 교원인 전담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던 경기·대구·세종·인천·제주·서울 등 6개 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5곳이 올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전담교사제가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전국 613개교였으며,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6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원 신분인 전담교사는 653명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며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전담교사제 운영 여부를 '무'라고만 답하고 미도입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정규 교원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다만 전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지원강사 417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정규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 간 예산 격차도 컸다.
15개 교육청 중 경북·대구·대전·세종·제주 등 5곳은 전담교사제 명목의 독립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150개교로 전체 운영 학교의 24%에 달했다.
특히 경북·세종·제주 지역 113개교(18%)에는 전담교사제 운영비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학교끼리 비교해도 학교당 예산이 최대 677만원에서 최소 18만원으로 약 38배 차이가 났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학교당 300만원이었던 운영비가 올해 18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전담교사제를 중단 없이 운영한 교육청 가운데 학교당 예산이 증가한 곳은 충남 한 곳뿐이었다.
전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5개 교육청 중 7곳은 전담교사가 기초학력 지도 외에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당 최소 운영비,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 주당 수업시수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국 331개교에 약 4억7천만원만 추가로 지원하면 모든 운영 학교에 최소 200만원의 운영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보다는 지원 기준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는 2027학년도 전담교사 배치 규모와 시기, 관련 예산 편성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최근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대신) 현재 모든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7학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34명을 우선 배치하고, 향후 교육부 배정 기준에 따라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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