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근무의 대가" 기간제 교사 청구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후 지급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4년 2월, 2024년 3월∼2025년 2월 각각 다른 학교에서 일한 뒤 퇴직했는데, 성과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계산에 넣도록 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대부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
문제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를 평가해 그해 3월 말에 지급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성과급 지급 구조 탓에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성과상여금이 들어온단 이유로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성과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이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절차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이후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퇴직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박은선·김나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성과상여금이 늦게 들어온다고 퇴직금에서 빼면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며 "기간제 교사의 권리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나 교육청 정책 변경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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