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항만공사 노조, “사전 검증 없는 충동구매식 통합 용역 중단하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관계자가 부산해양수산부 별관에서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 등 전국 항만공사 노조가 정부에 항만공사 통폐합을 위한 통합 기획 용역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부산·울산·여수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도 밝히지 않은 채 통합 기획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며 “이는 통합을 기정사실로 한 속도전으로, 일방적인 졸속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항만공사 및 자회사 통합에 필요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위한 긴급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 사항에 대한 단계적 실행 방안과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노조는 “과업지시서에는 통합 이후 효과와 실행 방안만 다룰 뿐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통합의 실효성,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검증이 빠졌다”며 “정책 연구가 아니라 정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필요성 검증을 생략한 채 12대 과제를 단 8개월 만에 기획 용역으로 완성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해수부 스스로 국가 항만물류를 가볍게 여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전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는 충동구매식 용역을 중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증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