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가 12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렸다. [사진=김지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동백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12일 한국기자협회가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복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채무조정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지난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이후 8월에는 전담센터를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했다.
서 팀장은 "내달 21일부터는 경찰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 공조와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금융감독원,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가 채권을 종결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적 책임이나 자극적인 범죄 수법에 초점을 맞춘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보도 권고기준은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 최우선 △피해 배경과 맥락의 균형 있는 보도 △피해 예방 및 문제 해결 정보 제공 등 3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류영상 매경AX 부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가 지인 소개로 500만원을 빌렸다가 불법 고금리와 연체료로 빚이 수천만원까지 불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류 부장은 "불법사금융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흔히 협박, 폭행 등 자극적인 범죄 수법에 주목한다"며 "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지, 정책금융이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기회는 없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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