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 관계자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고용불안 문제와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 제공)
부산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최근 5년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구역별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이 고용불안과 업체 간 인사·노무관리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동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쟁체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구청이 중도일보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최근 5년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구역별로 한 업체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대행업무는 동부환경과 부산환경이 맡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지난 6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두 업체의 장기간 대행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동구청은 수거구역 조정과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예산은 약 112억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업체 이윤은 약 8억6600만원, 일반관리비는 약 5억3600만원이다. 동구청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당 금액이 공식 예산·계약 자료와 일치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은 신규 근로자에게 1개월·3개월·6개월·9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이 고용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명령 판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단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단기계약 체결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대행계약에 근로자 고용안정 관련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법인인 두 업체의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특정 업체 대표가 다른 업체의 근로자 채용과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부환경 소속 근로자는 지난 6일 집회에서 부산환경 대표가 자신의 입사 면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두 업체가 같은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 대표의 채용·인사 관여 의혹은 최근 노동조합의 방문을 통해 인지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이나 대행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3일 휴무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업체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달리 휴무를 결정하고 일부 인원만 기동반으로 근무시켰다고 주장했다.
동구청은 지난 8월 안전보건협의회에서 업체 대표 측이 휴무를 요청했고, 근로자의 명절 휴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노동조합의 휴무 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주민 대상 배출 안내가 이미 이뤄져 수거 방침을 변경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대행료 집행과 관련해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 내역, 계좌이체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인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와 기타 경비도 관련 기준과 증빙자료를 대조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행계약 해지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다.
동구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대행실적 평가 반영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관계 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도일보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환경과 동부환경에 답변을 요청했다. 부산환경에서는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동부환경 관계자는 대표가 취재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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