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부동산 PICK]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검토해야" 外

[사진=챗GPT]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검토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제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실제 부과 여부와 법정 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홍 장관은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물 증가와 거래 감소를 가격 하락의 신호로 평가했다. 강남3구의 하락세와 서울 외곽의 상승폭 둔화를 언급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상승 시 하락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체코원전 사면초가…중재 막힌 사이 현대건설 입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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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 이후 대우건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산업통상부에 공개 중재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최고경영자 면담과 실무회의 등 91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재입찰 일정과 조건이 확정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면 손실 위험이 크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투입한 만큼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 해외 원전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해 2029년 1월 예정된 부지정지 착수 일정을 지킬 계획이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인가… 내년 3월 '통합 진에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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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이 정부의 합병 인가를 받아 20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3사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합 항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출범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며, 국토부는 관련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점검한다. 부산은 통합 항공사의 제2허브로 육성된다.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로, 주간 운항 횟수를 281회에서 339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에어부산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김해공항을 독립적인 항공기 정비 거점으로 육성하고, 직원 고용 승계와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는 통합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