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OKX' 등 대형 거래소 이름 걸고 법률상담 유도...비변호사 알선 의혹과 소비자 오인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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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사무소 명의의 온라인 게시물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인지 불법 사건 유치 행위인지 모호한 광고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거래소의 명칭과 자극적인 키워드를 결합해 검색 노출을 유도한 뒤 상담을 유도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 및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대형 거래소 명칭 결합한 자극적 제목…소비자 오인 유발
최근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바이낸스, OKX(오케이엑스), 바이비트 등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에 '사기', '스캠', '출금 불가', '피해금 회복' 등의 표현을 조합한 게시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들 게시물은 본문에서 제3자의 가상자산 사칭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제목만 접한 일반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거래소들이 주로 사칭 피해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는 게시글의 문구만 보고 출금을 진행하거나 오해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실제 운영 주체·광고 계약 관계 불분명…'변호사법 위반' 쟁점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게시물과 연결된 법률상담 채널이 실제 변호사의 책임 아래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일반 이용자가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게시물은 법률사무소 명칭과 함께 소속 변호사 소개, 상담 전화, 카카오톡 채널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마케팅업체가 다수의 블로그를 직접 개설·운영하며 상담 신청을 모집하는 구조라면 광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설령 광고책임변호사가 표시돼 있더라도 해당 변호사가 게시물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관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광고대행업체가 단순 홍보를 넘어 상담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연동해 받는 형태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 "피해 구제 명목의 부당한 사건 알선 경계해야"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 역시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알선형 광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시물에 기재된 연락처나 링크가 실제 법률사무소의 직통 채널인지, 아니면 별도의 광고대행업체나 상담센터가 개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사한 패턴의 게시물이 다수의 블로그에 반복 노출되는 경우 동일한 마케팅 업체의 소행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사칭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피해 구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실관계가 모호한 과장 광고나 비변호사의 부당한 사건 알선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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