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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구매대행 단체대화방 구성원의 부탁을 받고 현금수거책에게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중국인 여성 A씨
결과: 검찰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왜: 상품권 구매대행 업무로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휴대전화에서도 범행을 암시하는 대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쟁점: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돕는 것을 용인했는지
'구매대행에 필요한 돈'이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전달한 중국인 여성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2026년 10월 A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현금 전달했는데 왜 불기소?⋯범행 알았다는 증거 부족
쟁점은 A씨가 돈을 전달했는지보다,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범행을 도왔는지였다.
검찰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도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 A씨가 한국에서 물건을 대리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하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구매대행을 하는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한 구성원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구매할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2026년 4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이미 돈을 받은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매대행과 관련된 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 방식에 비춰 A씨가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봤다. 다만 그런 의심과 범행에 대한 인식이 증명됐는지는 구별했다.
휴대전화 대화·재입국 경위 함께 살펴
검찰은 A씨가 상품권 구매대행 업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구매대행 단체대화방에서 받은 부탁에 따라 현금을 전달한 경위와 함께,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등 인적사항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을 살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현금 전달도 당일 하루 이뤄진 것으로 보였고, 이전이나 이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은 쓴 적이 없고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챗으로만 소통했으며,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금을 전달한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한 경위도 고려했다. 이를 범행임을 알고 행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의견서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 피의자라면 언어 장벽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통과 조사 대응 과정 중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소통을 통해 증거 수집에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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