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북·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대북·안보 정책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외교·안보에 여야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일 답답하다"며 "정권이 바뀌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 차이가 있다. 안보 문제에 정치가 끼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늘 북한이 끼어든 부분에서 대북·안보 정책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대공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 종료,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 참관 불발 등을 언급하며 "무능한 건지 아니면 기망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내부에서 논의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만 갔다 오면 합의안이 결렬됐다"며 "그것이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정보를 국방부가 이미 갖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무능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UFS 연습이 다양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연습 훈련의 결과를 가지고 '서울이 뚫렸다'고 했다"며 "이것이 외교·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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