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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다.
병원은 초기 증상을 마취 후유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뒤늦게 인정했고, 이후 A씨와 수술비 환불·재건 치료비 배상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병원은 A씨가 수술 경과를 사실대로 적어 둔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리지 않으면, 다른 환자의 수술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사실대로 쓴 후기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가 병원의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할까. 협의를 앞두고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취소된 수술" 손해, 환자가 떠안아야 하나
병원이 다른 환자의 수술 취소를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게시글 자체가 위법해야 하고, 그 글 때문에 실제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까지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병원에 불리한 후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손실이 자동으로 환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병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게시글이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게시글 때문에 수술이 취소되었다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병원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제 겪은 증상과 치료 경과를 그대로 적은 글이라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대로 쓴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다만 사실을 적은 글이라고 해서 항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적시 표현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내용이 진실한지, 비방 목적 없이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는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내용의 진실성과 다른 환자에게 알리려는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반대로 의료과실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거나 의료진을 향한 감정적 비난을 섞으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부작용 발생과 진료 경과는 날짜와 증상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글을 비공개로 돌리면 협상에서 불리해지나
병원의 삭제 요구에 응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해도 그 자체가 병원 과실을 면제하거나 A씨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조건 없이 비공개에 응하면 협상에서 활용할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비공개 처리는 삭제와 달리 글을 보존하면서 협의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조건 없이 응하면 협상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배상 조건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돌리기 전 게시글 원문과 작성일, 병원의 삭제 요구 내용을 캡처로 남겨 두고, 최종 삭제나 비공개 여부는 배상 협의 결과와 연동해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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