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땅을 내어준 동두천시가 장기 미반환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두천시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6㎢ 가운데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17.42㎢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남아 있어 안보를 위한 지역의 희생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지역의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국가안보에 따른 지역의 희생을 실질적인 책임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형덕 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라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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