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때 넘기겠다던 양육권, 이혼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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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가 있었지만 이후 관계를 회복해 지내다, 수년이 지난 뒤 과거 갈등의 원인이 됐던 상대방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면서 부부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후 남편 B씨가 조정이혼 소장을 보내왔고, A씨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했다.

조정기일 당일 B씨 측 변호사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의 합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같은 날 등기부등본에서 B씨가 소장을 보내기 직전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별거가 시작되며 아이들은 B씨와 지내고 있고, A씨는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정 단계에서 넘기겠다고 한 양육권을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

조정 때 넘기겠다던 양육권, 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있나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자는 부부의 합의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이 정한다. 조정 단계에서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간 이상 확정된 결론이 아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양육권을 양보하셨더라도 소송 중이라면 다시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단 기준은 과거 누구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느 쪽 환경이 자녀에게 더 나은지다. 홍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부모의 양육능력·아이들의 의사 등을 함께 본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지인들 말만으로 충분할까

A씨는 별거 후 아이들의 평소 행동이나 교우 관계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서 들었고,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지인들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상당 기간 B씨가 아이들을 양육해 온 현재 상태는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다.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는 "실무상 법원은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상당히 중시하므로, 지인들이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만으로 양육자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인의 목격 날짜와 구체적 행동을 담은 진술서, 학교생활 기록 등을 갖춰 가사조사를 신청해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절차가 실제 소송에서 활용된다.

숨겨진 대출과 받지 못한 돈,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되나

과거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쟁점은 소장 발송 직전 받은 5천만원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대상 채무로 봐야 하는지다.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는 "소장 제출 직전의 담보대출은 사용처를 소명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든 채무로 보이면 소극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비율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