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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경쟁업체 B씨가 자신의 제품으로 식별 가능한 영상과 이미지를 비교 대상으로 쓰며 '특정 현상이 나타나면 핵심 기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취지의 문구를 올린 것을 확인하고, 이를 비방성 광고로 판단해 플랫폼의 공식 권리침해·상품 신고 절차를 이용했다.
그 결과 플랫폼 측은 B씨 상품의 판매를 한동안 중단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씨가 제출한 비교시험 자료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고, B씨는 신고로 인한 판매정지가 며칠간 이어져 매출손실 수백만 원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실제 게시돼 있던 광고 문구와 비교 방식을 근거로 신고했을 뿐,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판매정지 자체를 노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신고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가 상대방의 영업 손실까지 배상해야 할까?
신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신고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인 위법성과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신고가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매정지가 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신고였던 경우여야 한다.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매정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경쟁사 상세페이지에 실제 게시돼 있던 문구와 비교 영상을 근거로 플랫폼의 공식 신고 절차를 이용했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판매정지만을 노리고 신고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안 냈어도 신고 근거는 남는다
B씨가 비교시험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까지는 어렵다고 한 것은, 자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낫다는 비교 수치 자체에 대한 판단이다.
이것이 '핵심 기능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단정적 표현까지 뒷받침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공정위 측에서도 해당 문구를 다소 과한 표현으로 보고 수정 권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사정은, A씨의 신고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는 "경쟁 제품을 특정해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 표현은 표시광고법상 비방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정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수백만 원 청구는 타당한가
판매정지는 플랫폼 측이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내린 조치다. 따라서 A씨의 신고와 B씨의 손해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B씨가 별도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B씨가 요구한 수백만 원이 판매정지 기간의 매출액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대로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매정지로 실제 줄어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손해액이 정해진다. B씨가 내용증명에 이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성환 변호사는 "법원이 청구 금액대로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배상 여부를 다퉈보지도 못한 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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