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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호 대기 중 뒤따르던 B씨의 차량에 오토바이를 추돌당했다.
오토바이가 뒤로 밀렸지만 A씨는 왼발로 버텨 넘어지지 않았다. A씨가 음주 여부를 묻자 B씨는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골목길로 약 2㎞를 달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걸어서 자리를 떴다.
A씨는 B씨를 직접 뒤쫓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A씨는 경찰로부터 충격이 경미해 형사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넘어지지 않고 가해자를 직접 추격한 피해자는 도주치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경찰이 '도주치상 아니다'라고 본 이유
담당 조사관은 CCTV와 도주 경로를 확인해 B씨가 달아난 사실 자체는 맞다고 했다.
다만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상 위험을 근거로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오토바이 손상을 확인할 수리 견적서를 요청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이 경미해 형사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119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며, A씨의 경우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세 차례 요청한 끝에야 보험사의 대인접수가 이뤄졌다.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한방병원에 2박 3일 입원했으며, 정형외과에서 비급여 통증주사도 맞았다.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친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이 있는데도 형사상 상해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A씨는 이 부분이 가장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들었다.
'안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다만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짚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려면 사고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는 점이 함께 인정돼야 한다.
넘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나 구호조치 필요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2주 진단서와 입원 사실만으로 형사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관건은 사고 직후부터 쌓인 기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는 "구호 필요성은 119가 필요한 상황에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충돌 모습과 직후 상태, 사고를 알렸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장면을 영상 시각과 함께 특정하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한 시점, 최초 진료 기록, 입원·통원 경과,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충격 정도와 B씨가 A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 판단에도 근거는 있다는 반론?
모든 변호사가 경찰의 판단을 법리상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법원은 진단서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스럽게 나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형사상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대화가 가능했다면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하다"라며 "수사관의 설명이 법리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를 요청하려면 상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단서 발급 자체보다, 사고와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와 실제 치료 필요성을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 의견서는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제출하고,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기소된 뒤에는 재판부에 추가로 낼 수 있다.
도주치상 혐의가 빠진 채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사과 한마디 없었던 B씨의 태도, 차량 명의자인 B씨 아버지가 전화로 합의금을 노린 것이냐는 취지로 말한 정황, B씨가 자신이 제시한 금액에 동의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의견서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적을 수 있다.
넘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추격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2주 진단과 입원 기록만으로 형사상 상해와 구호조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통증 호소와 치료 기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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