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연소득 2,600만 원 기준 비현실적…전일제 청년도 배제 우려"
정부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지적…"청년 실제 소득 반영해 사업 전면 재설계해야"
박준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포인트경제] 경남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남 청년연금’의 소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청년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최저임금 전일제 근로자도 배제?…턱없이 낮은 소득기준 도마 위
1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7)은 지난 11일 열린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청년연금’의 소득 기준과 정책적 실효성을 정조준했다.
경남 청년연금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당초 도내 18~39세 청년 중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월 약 216만 7천 원으로,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73만 6천 원)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202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연소득이 약 2684만 원에 달해,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성실히 일하는 전일제 노동 청년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박준호 의원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조차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남 청년들의 실제 소득 분포를 제대로 분석하고 제도를 설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월 중위소득은 25~29세 284만 원, 30~34세 333만 원, 35~39세 372만 원 등으로 공약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실질적 혜택 담보할 재설계 촉구"
정부 주도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 청년연금만의 독창적인 차별성과 정책적 당위성이 명확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박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소득 기준마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공약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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