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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유지에 있던 목줄 없는 개가 뛰쳐나와 반려견을 물었고, A씨는 상처를 확인한 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자, 상대 견주는 태도를 바꿔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장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엇갈리는 사고 경위는 어떻게 가려야 하고, 치료비를 넘어서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
목줄도 울타리도 없던 사유지, 견주 책임이 원칙이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은 점유자 쪽이 직접 입증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개가 사유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밖으로 나와 반려견을 물었다면, 상대 견주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유)해송 성호휘 변호사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돌연 "쌍방과실" 주장…증거로 가릴 쟁점
상대 견주는 사고 직후 자신의 개가 물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치료비와 위자료 요구가 나오자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꿨다.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해자 쪽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통상적인 산책로를 지나던 중 상대방 개가 먼저 다가와 물었다면 과실을 낮게 평가할 사정이 되고, 큰 개가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회피 의무를 지우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는 "실무상 개물림 사고에서는 목줄 착용 여부뿐 아니라 어느 개가 먼저 접근하여 공격했는지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
CCTV가 없더라도 사고 직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 상처 사진, 사유지의 대문·펜스 부재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치료비는 받아도 위자료는 별개 문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금액은 물론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로 본다. 다만 반려견이 다친 데 따른 위자료나 보호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치료비처럼 당연히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반려견의 부상으로 보호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정도와 특별한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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