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역 금주 구역 지정으로 노숙인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의원이 금주구역 지정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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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민주)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리 노숙인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50%라고 하는 숫자보다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주구역 설정으로 서울역에서 다른 지하도라든지 공원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선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시점에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만큼 탈노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노숙인에 대한 주거 지원, 정신건강 치료,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 취업과 자활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정책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숙인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조금 더 (금주) 권역을 넓히겠다고 하는 건데 넓힌다 한들 또 경계선상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구역 지정의 한계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역 녹수자는 2022년과 비교해 2025년 23%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노숙인이 오히려 조금 늘어난 점을 거론했다.
따라서 “서울역 일대 노숙인 숫자가 줄었다는 것과 서울역 전체 노숙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은 노숙인 상담, 응급 보호 등 역할을 하는 희망지원센터가 중요한 시설임에도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설 강화를 위해 이전 추진 계획을 서울시가 검토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강 의원 역시 서울시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정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추적 관리하기에는 자기가 노숙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협조도 쉽지 않고 현장에서 인력과 예산의 문제도 있다”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노숙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1년 노숙인 관련 예산이 600억원이 넘어가지만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안되다 보니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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