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마스크 공장 투자금을 받은 A씨에게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셔터스톡
4줄 요약
누가: 마스크 공장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
처분 결과: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왜: 경찰은 고소 내용과 이체확인증, A씨 진술, 대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A씨가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쟁점: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마스크 공장에 투자하면 팔린 마스크 한 장당 얼마씩 1년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로 고소됐다면 처벌받을까.
경찰은 2026년 2월 마스크 공장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고소인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고소인 B씨는 2021년 A씨가 마스크를 생산해 판매하면 장당 일정 금액을 1년간 지급하겠다며 마스크 공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이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금 못 돌려주면 사기죄일까⋯경찰, 가로챌 의도로 돈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 내용과 이체확인증, A씨 진술, 대질 조사 내용 등을 종합했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 공장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로 B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다. 확정판결이 아니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스크 공장 투자금 사기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는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요인과 변제 지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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