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진영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민들과 직접 해법을 모색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AI 관련 정책 수립과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에서 'AI 이슈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과 허위조작정보를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사회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2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다. 해당 계획에 포함된 'AI 공론장 설계 및 운영' 과제를 구체화해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사회적 신뢰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AI 기술이 정보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정보 이용자의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행사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1부 '라운드 테이블'과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2부 '분임 토론'으로 구성된다. 시민토론단 100명을 비롯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과기정통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1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국내외 허위조작정보 대응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김의영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장과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을 비롯해 황용석 건국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송경호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위근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2부 분임 토론에서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토론단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과 시민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AI 정책 수립과 검토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회성 의견 수렴을 넘어 AI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의영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AI와 현장 토론을 결합한 대안 공론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숙의를 통해 모은 지혜를 반영해 건전한 공론장 생태계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따른 변화와 쟁점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국민도 '모두아이' 누리집을 통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쟁점에 관한 온라인 공론화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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