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480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가 4만2천39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피해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경기·인천 피해자만 1만3천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480명 가운데 436명은 신규 신청자다. 나머지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친 결과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4만2천39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는 현재까지 8만4천534건의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지역별 누적 피해자는 서울이 1만2천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천4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3천89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두 지역의 피해자는 1만3천35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피해자는 2만5천524명으로, 전체의 60.7%에 이른다.
누적 신청 건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다.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1천542가구다. 올해 들어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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