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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시장의 가격 신뢰를 높이고 불공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 실제 거래가격을 분석하고 민간시장 판매가격과 비교·점검할 뿐만 아니라 가격 관련 신고에도 대응해 고가 구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가격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가동해 가격 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백 청장은 조달가격에 대한 신뢰 확보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체계가 정착되면 공공기관은 적정 가격으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거래환경 속에서 품질과 기술력으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격에 대한 신뢰는 공공조달시장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기업에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달가격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백 청장이 제시한 핵심 정책 과제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다. 그간 일부 업체가 실제 물품을 공급할 능력도 없이 낙찰 가능성만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관계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이른바 ‘묻지마 입찰’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넘어 기술력과 공급능력을 갖춘 기업의 정당한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백 청장의 판단이다.
백 청장은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온 기업이 불공정한 입찰 관행 때문에 성장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실력으로 경쟁하고 그 성과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불공정 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물품 공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낙찰예정자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전수조사와 계약직접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 청장이 추진하는 공공조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합리적인 가격관리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불공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성실한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과가 다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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