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수 감소와 교육재정 악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1조 206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기초학력과 학생 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분야는 최대한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학교 기본운영비를 7% 인상하고,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제 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은 본예산에 담지 못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확보가 불가피해지는 등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도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243억 원(2.1%) 증가한 1조2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민선 5기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 실현과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라는 3대 교육지표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긴축과 교육 투자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7316억 원, 유아·초중등교육비는 4107억 원, 교육일반경비는 598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960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7%를 차지하면서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압박 속에서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급당·학생당 학교 기본운영비를 7% 인상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 통합교부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사업비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학교의 행정 부담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의 기본인 학력 향상과 수업 혁신에도 투자가 집중된다.
교육청은 5대 정책목표에 총 1960억 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학력·수업혁신 190억 원, AI·창의융합교육 381억 원, 맞춤형 진로·진학 179억 원, 마음건강·학교안전 1040억 원, 교권 확립·지속가능한 교육 170억 원이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학생평가 내실화와 고교학점제 온라인 학습체제 구축,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주력한다.
AI·미래교육 분야에는 381억 원을 투입한다.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과 피지컬 AI 거점학교 운영,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및 학습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특히 AI 학습 기반 조성에 230억 원을 배정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수학·체육·예술을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에도 힘을 싣는다.
학생들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에도 179억 원을 편성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은 기존 약 196억9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아시아권 4~5개국을 방문하는 기존 체험 방향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조정은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학생 마음건강과 학교 안전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다.
교육청은 마음건강·학교안전 분야에 1040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교육복지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화해중재지원단 확대, 관계중심 생활교육 등 마음건강 돌봄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적응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개선에도 338억 원을 반영했다. 노후 학교시설 대수선과 냉난방·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에도 17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교권보호 법률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보호 관련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계약제 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총 436억 원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종시법에 따른 재정특례 연장도 시급한 현안이다. 교육청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의 연장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과감히 줄였지만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유지했다"며 "소중한 교육재정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줄였느냐가 핵심이다.
기초학력 회복과 AI 미래교육, 학생 마음건강, 학교시설 안전이라는 교육의 기본과 미래를 동시에 지켜내면서 부족한 인건비와 학교 신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세종교육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향후 세종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