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서울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열고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에 유통 방지 의무…복지부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
개정 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도 법률에 규정해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I가 고위험 게시물 사전 선멸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중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고 그 가운데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한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확인해 필요하면 구조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플랫폼·경찰·전문가 한자리에
포럼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유관기관, 자살예방 전문가,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50명 안팎이 참석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진 패널토론은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 김성덕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과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사업자의 모니터링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온라인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만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감은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을 설명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제언했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을 설명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일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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