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양시 농로와 농수로의 관리 책임 및 정비 비용 부담을 둘러싼 문제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설 관리 주체가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로 나뉘어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덕이·송포·가좌)은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농로·농수로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기관별 책임 정립을 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고양시 전역의 농로와 농수로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별 위치와 규모, 노후도, 관리 주체, 기존 정비 이력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정비 대상과 사업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상태와 안전 위험도, 주민 불편 정도 등을 반영한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 대책도 주문했다. 전체 시설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노후도와 위험성이 높은 구간,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 정비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시설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 지원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관리 시설의 정비에 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사업별 지원 근거와 비용 분담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각 기관의 관리 책임에 부합하는 재정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시설 26개소에 지원된 사업비는 총 70억 5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시비는 약 54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76% 수준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자체 관리 시설에 대한 책임과 예산 부담을 강화해야 하며, 고양시와 공사 간 명확한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최근 5년간의 지원 실적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정비 수요 및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답변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협의와 검토를 약속하는 수준을 넘어 실태조사 착수 시점과 정비계획 수립 일정,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우선 반복 민원이 발생하거나 안전상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조사하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시설 현황과 정비 수요를 공유하고,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로와 농수로는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시에 주민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기관별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실태조사와 중장기 정비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시설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