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은 6%만, 금리는 3.5%로” 공유…후임에 짬짜미 방법 인수인계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젠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부 따위….”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을 앞두고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사 직원들이 경쟁사들의 금리 정보를 공유하며 나눈 대화다. 서로 경쟁해야 할 은행과 증권사들이 입찰금리를 맞추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금융사는 전화통화 단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화·텔레그램으로 금리 짬짜미…인수인계까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증권사 15곳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금리나 물량을 이 같은 방식으로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담합은 국고채 입찰 당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금융사 직원들은 경쟁사의 입찰물량을 파악한 뒤 투찰금리를 조율했다. 이 같은 정보교환은 시간대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오전 9~10시에는 입찰물량을, 10시~10시 40분에는 실제 낙찰보다 의무 인수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골대금리’를, 10시 40분~10시 55분에는 최종 투찰금리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이러한 절차는 금융사 내부의 업무 인수인계서에까지 명시돼 있었다.

금융사들이 담합에 나선 배경에는 국고채 인수에 따른 수익성과 실적 부담이 있었다. 국고채 입찰은 금융사들이 금리와 인수물량을 제시하면, 낮은 금리를 써낸 곳부터 순서대로 낙찰받는 방식이다.

국고채는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금융사 간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부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금융사들은 국고채를 비싸게 사들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결국 금융사들은 인수 경쟁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와 사전에 금리를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물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금융사 직원이 국고채 발행물량의 10%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다른 금융사 직원은 자신들은 최대 6%만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상대방도 인수 비율을 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PD 제도의 특수성도 담합의 배경으로 꼽힌다. PD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고채를 인수해야 하는 대신, 경쟁입찰 없이 국고채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과 저리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인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낙찰금리가 낮아져, 금융사들이 국고채를 비싸게 사들일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PD 자격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쟁사와 금리·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셈이다.

◇“담합에 국고 손실”…과징금 놓고 법정 공방 예고

정보교환의 영향도 일부 수치로 확인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일부 금융사의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담합 중단 이후의 8.5%보다 크게 높았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실제 투찰금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로 보고,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액은 확정하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담합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국고 손실액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주요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인 만큼,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금융사들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사들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30%를 일괄 감경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일부 입찰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사들은 이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는 국고채 낙찰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적절한지, 담합이 실제 낙찰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입찰담합뿐 아니라 정보교환 담합까지 적용된 만큼, 경쟁사 간 정보교환이 입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교환이 실제 낙찰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국고에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과징금 산정 방식과 담합의 실질적인 영향을 놓고, 향후 불복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