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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아동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사과할 말을 따라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
결과: 경찰이 정서적 아동학대와 강요 두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왜: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학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고, 강요 수단인 폭행·협박도 인정하기 어려웠으며, 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합의도 이뤄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
쟁점: 반복 연락했다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 사과할 말을 따라 하게 했다는 행위가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인지
아동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사과할 말을 따라 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2026년 3월, A씨의 행동 방식이나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소 내용은 해당 아동에게 수차례 연락해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아동이 A씨의 자녀에게 사과하던 중 사과할 말을 따라 하게 해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반복 연락, 정서적 학대일까?⋯경찰, 발달 위험 및 학대 고의 인정 부족
경찰은 연락 행위의 방식이나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봤다.
하지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다거나 A씨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는 아동이 A씨의 자녀에게 사과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가 사과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며 약 40초 동안 사과할 말을 한 차례 따라 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아동의 진술로만 보면 A씨의 행동이 방식이나 절차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아동의 진술 외에 강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사건 직후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에서도 특별한 정신적 충격이나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요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사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 제출⋯경찰, 수사 필요성도 인정 안 해
아동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도 이뤄졌다.
경찰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수사를 계속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실익이 극히 적어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최종적으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불송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는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할 말을 따라 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지, 상대방의 의무 없는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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