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배두열 기자] 국내 증시에서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시장경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증시의 시장경보 발동 횟수는 561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연간 2086건보다 169.2% 증가한 수치로, 특히 지난해 연간 3097건과 비교해도 9개월 만에 81.3%를 웃돌며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을 제외하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경보는 주가나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과열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발동된 시장경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의가 5023건으로 전체의 약 89.5%를 차지했다. 투자경고는 460건, 투자위험은 44건이었으며 거래정지도 88건 발생했다.
이처럼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는 늘었지만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전달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은 반대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77건이었던 혐의통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99건을 기록하며 100건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98건에 머물러 지난해 실적은 2016년보다 44.6%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금융당국에 통보된 혐의는 73건이다.
물론 시장경보와 혐의통보는 기능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시장경보가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예방적 조치라면, 혐의통보는 거래소가 구체적인 거래 내역 등을 심리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절차다. 경보 증가가 반드시 혐의통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지표가 장기간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만큼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예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인력은 2022년 23명에서 올해 9월 기준 19명으로 4명(1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감시부 예산도 5648만원에서 4913만원으로 735만원(13%) 줄었다.
시장경보 발동이 늘어나는 동안 감시 조직에 배정된 자원은 오히려 축소된 셈이다. 권 의원은 혐의통보 감소가 실제 불공정거래 축소에 따른 결과인지, 감시 역량의 변화나 불공정거래 수법의 지능화로 혐의 포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와 금융당국 통보 절차를 보여주는 개별 사례도 공개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심리 대상은 프로젝트 발표 이전인 2024년 2월 해당 종목을 매매한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의 거래였다. 거래소는 이들 거래가 시장질서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권향엽 의원은 "증시에서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등은 10년 전보다 169%나 더 많이 켜지고 있는데, 정작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제로 불공정거래가 줄어든 것인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수법을 기존 감시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적발이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며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해 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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