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허가 단계부터 보증 사전심사를 진행해 심사 기간을 기존보다 약 2개월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HUG는 11일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PF보증 심사 절차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사업자는 인허가를 완료한 뒤에야 PF보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보증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인허가가 끝나는 대로 본심사와 보증 승인 절차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보증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HUG는 예상했다.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도 마련했다.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 사업장의 보증 심사 진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증 심사에 적용하는 적정분양가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하고, 노후 아파트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실거래가에 적용해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 조치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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