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 AI·중소기업 예산, 국회 문턱 넘을까…조정소위 앞두고 '지키기 vs 깎기' 공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원을 담은 가운데, 국회 심사가 사업별 증·감액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16~2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한다. 30일 예결위 의결을 거쳐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키고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 범위를 따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 예산도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7조원 이상 감액을 예고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AI 9.4조…GPU·프런티어 모델에 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AI 분야에 9조4211억원을 편성했다. 부처 발표 기준으로 올해 5조938억원보다 84.3% 늘었으며, 부처 전체 예산 29조6476억원의 31.8%를 차지한다.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가 과기정통부 몫이다.

세부 구성을 보면 모델과 인프라 비중이 크다.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에 5조5937억원, AI 서비스·활용에 1조8611억원, AI 포용사회에 1조1707억원,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에 7956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베라루빈'급 1만장 확보에는 3조8500억원이 들어간다.

산업통상부도 제조업의 AI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산업부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40.5% 늘었다. 다만 이 증가분에는 반도체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 신설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AI와 직접 관련된 제조 AI 전환·메가프로젝트 지원 예산은 1조6309억원에서 3조7261억원으로 128.5% 늘었다.

AI·중소기업 예산 국회 심사 개시 [사진=생성형 AI]

쟁점은 미래대응기금·프런티어 AI

국회 심사의 최대 쟁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프런티어 AI 개발 사업 4조7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 지원 예산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예산 배분의 균형을 묻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피지컬 AI 예산이 전체 AI 예산의 4.9% 수준에 그쳐, 증가율은 높았지만 절대 규모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러 부처가 AI 사업을 동시에 늘린 만큼 부처 간 중복 여부와 성과 측정 기준도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18조…R&D·모태펀드·제조 AI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18조7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었다. 중기부는 관행적으로 소액을 나눠주던 사업을 정리하고, 정책자금을 민간 대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꿔 확보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으로 올해보다 3578억원(16.3%) 늘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과 관련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는 4682억원이 편성됐다.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새로 만들어 17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초기·지역·AI·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58.5% 늘렸다.

예산 규모보다 '닿는 방식'이 관건

예산 증가가 곧바로 개별 기업의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에 따라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는 지원사업 신청과 초기 설비 투자, 전문인력 확보 자체가 부담이다. 이 때문에 AI 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 실증·사업화 지원은 나눠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은 대기업과의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이 일부 기업이나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 육성 방향이 실제 예산으로 얼마나 유지될지는 이달 하순 조정소위 심사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