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교통공사의 중장기 재무 전망에서 2030년까지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부채 관리와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임 인상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시민 안전에 필요한 인력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최은영 부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악화와 현장 인력 부족, 외부 용역 및 계약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사가 제출한 2026~2030년 재무 전망에는 차입금이 연평균 62.9%, 상환금은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년 5000억 원을 넘는 적자가 예상되며, 차입금 규모가 상환금을 웃도는 구조다.
최 의원은 노후 전동차와 시설 정비에 필요한 차입은 이해하지만, 상환 규모가 늘어도 신규 차입이 계속 증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가 운수수입 증가를 예상하면서 2028년과 2030년에 각각 200원씩 운임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한 점을 짚었다. 이는 확정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재무계획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다.
최 의원은 광고와 임대사업 등 운수 외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동시에 내부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인력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755명 증원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어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지, 교대근무 공백이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무와 대체근무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도 지적하며 상시 대체인력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의 외부 용역과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제 필요성과 비용 효율성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내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외주에 맡기거나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채 비슷한 용역을 반복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출장 역시 전동차와 신호장치 부품 검사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되 출장 인원과 기간이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하도급 계약 자료 미공개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물품 수의계약에서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인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애인 고용과 생산 참여, 고용 유지 실태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퇴장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재정 상황과 개선책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되 안전 분야에 필요한 투자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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