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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가족은 해외 체류 중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사망했다.
당시 진료동의서에는 환자 본인 서명만 남아 있었으며, A씨는 환자를 대신해 치료 방침 등을 결정하는 의료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서에만 서명했다.
A씨는 가족 명의의 별도 지급보증서나 채무인수 약정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해외 추심업무 담당 업체는 미납된 병원비를 받아내겠다며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
의료대리인 지정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물어내야 할까, 또 현지에서 판결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A씨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의료대리인 지정서는 치료 동의 권한일 뿐, 지급 보증서가 아니다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진료동의서에 서명한 환자 본인이다.
병원비를 지불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환자를 대리해 의료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 해도, 대리인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의료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서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치료 방침을 대신 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일 뿐, 진료비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문서가 아니다.
A씨처럼 별도의 지급보증서나 채무인수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서류만으로 개인 재산을 내놓아야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는 "의료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에게 병원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는 문제는 상속채무, 석 달 기한부터 확인해야
가족 개인의 계약상 책임이 없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비 채무는 고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족이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 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돼 상속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그리고 이번 추심 연락이 새로운 기산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법무법인 채비 홍은영 변호사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고 설명했다.
해외 판결이 있어도 한국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
해외 병원이나 추심업체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판결을 승인받고 별도의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었는지, 송달이 적법했는지,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심사받는다.
병원 측이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개인적인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병원 측이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한 병원비 미납이나 그에 따른 민사판결만으로 비자 발급이나 입국심사가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법인 호원 정형준 변호사는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 국내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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