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4개 시도 국가지원 공동 건의" 제안

문화복지위원회 행감…도 보건의료국 "시도 간 의견 나누겠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병원선 '경남511호'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도 보건의료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원선 운영에 지자체 부담이 크다며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가 협력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진기(김해3) 의원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경남·전남·충남·인천 등 4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국가 지원을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개 시도가 나서는 것보다 4개 광역시도가 힘을 합치면 병원선 운영에 불합리한 점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우(남해) 의원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병원선 운영 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집행부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김신호 도 보건의료국장은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끼리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섬이 많은 경남·전남·인천·충남 등 4개 시도가 섬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 5척을 운영한다.

그러나 병원선이 '바다 위 보건소' 역할을 수행함에도 현행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병원선 운영비를 모두 떠안고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해 갈수록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제437회 임시회 때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보험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에 병원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등 '병원선 3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병원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와 면세유 적용 대상에 병원선을 포함하는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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