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제주 지역 농업의 핵심 근간이자 수많은 농가 생계의 버팀목인 노지감귤이 출하량 증가와 기상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 가격 폭락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국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사후약방문 식의 일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제도적 장치와 예산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감귤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7년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전격 포함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적용 범위를 노지온주감귤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당초 전망했던 2026년 11월 감귤 도매가격은 5kg당 1만 5,000원이었으나, 최근 실제 도매가격은 9,275원으로 전망치보다 무려 38.2%(5,725원)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며 농가 경영 불안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높은 기온과 수확기 잦은 강우로 인해 일부 극조생 감귤에 부패까지 발생하면서 산지 유통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문 의원은 서울 가락시장을 직접 찾아 제주감귤 경매와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도매인 및 유통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과일과채류 수요 확대 대책에는 감귤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구체적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2027년 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가격 및 생산량 변동에 따른 농가 수입 감소를 방어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수혜 범위를 넓힐 것을 거듭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급관리 매뉴얼상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정부 수매와 시장격리가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소요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감귤 산업이 지닌 지역 경제적 비중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시장 변동성 대응을 넘어 국가가 가격 하락의 하한선을 지지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 파산과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문 의원의 촉구는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문 의원이 제기한 감귤 가격안정 대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적인 답변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가격이 폭락한 뒤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의 후속 대책이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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