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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술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잠든 고소인과 성관계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A씨
결과: 검찰이 준강간 혐의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왜: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고, A씨 진술 외에 성관계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
쟁점: 고소인의 진술과 녹취·소변검사 결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할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술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잠든 고소인과 성관계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은 A씨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25년 12월 고소인의 당시 상태와 A씨의 인식 등을 검토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B씨는 잠든 사이 A씨가 성관계했으며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방문했고 동의를 받아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술 취해 기억 없으면 준강간일까⋯검찰, 항거불능 증거 부족해 혐의없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했다. 알코올이 기억 형성에만 실패하게 한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불완전하게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성적 자기방어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도 함께 들었다.
검찰은 당일 통화 녹취에서 B씨가 A씨에게 방문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관계 당시 녹취에서 B씨는 발음이 부정확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지만, A씨가 요구한 일정 행위에 동의하는지를 각각 답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의 소변에서는 진정수면제류, 전신마취제류, 일반수면제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종합하면 B씨의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졌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설령 항거불능 상태였더라도⋯검찰, 피의자 고의 인정 어려워
검찰은 설령 B씨가 음주와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음주량이나 수면제 복용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성관계 당시 대화를 시도하면서 B씨에게서 승낙하는 답을 듣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관계 인정 진술 있었지만⋯A씨 진술 외 직접 증거 부족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고,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 진술 외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불기소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항고·재정신청 등 절차를 거쳐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지는 않는다"며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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