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수표를 전달한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셔터스톡
4줄 요약
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
처분 결과: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2026년 1월)
왜: 검찰은 회사 업무였다는 A씨의 주장, 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한 점, 같은 경위의 별건 현금 전달도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종합해 범행 가담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사람에게서 수표를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될 때 범행 가담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사 일인 줄 알고 받아서 건넨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전달한 사람도 처벌받을까.
A씨는 1억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2026년 1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이스피싱 수표 전달하면 어떤 혐의일까⋯경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송치
경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수표 수거책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처벌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년 8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겁을 줬다.
그러면서 B씨의 자산을 금융감독원 기록과 비교해야 하니 수표와 골드바로 바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 전화가 있고 사흘 뒤,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B씨를 만나 1억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든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튿날에는 서울의 다른 지하철역 주변에서 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한 세무회계사무소에 채용돼 근무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수표를 받은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정할 수 있을까⋯검찰 "가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물릴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수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 가담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는 어떤 정황으로 판단할까⋯돈 못 받아 노동청 진정, 같은 경위 현금 전달도 혐의없음
검찰은 A씨가 근무했다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자 이 사무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A씨가 수표를 건네받기 사흘 전 같은 경위로 현금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2025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A씨의 주장과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범행 가담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는 다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은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알바나 취업 명목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매우 빈번하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구직 당시의 대화 내역, 급여 수수 여부, 사건 이후의 일상적인 반응 등 객관적인 사소한 정황들까지 모두 수집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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