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특허'로 판매한 건강식품들 무더기 적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건강식품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소멸된 특허를 표시·판매하다 적발된 건강식품.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판매 건강식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건강식품의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표시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명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품에 ‘특허 받은’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중 허위표시된 지식재산권 유형을 보면 △특허권 허위표시 562건(94.1%) △상표권 허위표시 35건(5.9%) 등으로 조사됐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 534건(89.4%)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35건(5.9%)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 19건(3.2%)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9건(1.5%)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가공품 213건(35.7%) 등의 순이었다.

지식재산처는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한편 허위표시 반복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